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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목사·신부·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공포안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공포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했다.

정부는 7％의 세율이 적용되는 녹용과 향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카메라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들 품목을 더이상 ‘사치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폐지 사유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3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