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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무리한 용역 추진' 완주군 교부세 24억 감액

행정자치부가 재정운영을 잘못한 자체단체에 대해 내년도 교부세를 총 382억 원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완주군이 전주·완주 통합 관련 용역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판단돼 24억4000만 원을 감액조치 당했다.

 

행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완주군의 경우 전주·완주 통합 관련 용역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판단돼 이처럼 조치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통합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만 통합여부가 확정되나, 먼저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한 것이 문제가 됐다.

 

특히, 전북도 재정투자심의회나 완주군 의회 측에서 “통합 여부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강행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특히 “법률적 하자가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무리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주민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총 32억6868만1000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이달말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lofin.moi.go.kr)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도내 전체적인 감액 규모는 완주군 24억4000만 원을 포함, 총 40억799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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