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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 전담사, 쥐꼬리 월급에 격무 시달려

전주시 비정규직 실태조사 발표 / 90.2%, 임금 100만원 미만 받아 / 1인당 학생수도 전국 평균 초과

퇴근한 부모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초등 돌봄 전담사’가 적은 월급 속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노동자 지원센터)는 22일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15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를 열고 전북 초등 돌봄 전담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노병선 노동자지원센터 비상임 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별 돌봄 전담사 임금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내 632명의 돌봄 전담사 중 570명(90.2%)이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전담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도 19.6명으로 전국 평균인 16.7명을 초과했다.

 

노 연구원은 “이같은 근무 여건으로 돌봄 전담사의 작업 피로도가 높고 학생들에 대한 돌봄의 질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연구원은 “전북도교육청이 돌봄 교실을 직영 운영에서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 처우와 근무조건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영 운영은 교육청 소속의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형태이며, 위탁 운영은 대학에 기반을 둔 회사,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형태다.

 

도내 초등 돌봄교실 733실 중 직영으로 운영하는 교실은 333실(45.4%), 위탁받아 운영하는 교실은 400실(54.6%)이다.

 

노 연구원은 “직영 근로자에 비해 위탁 근로자가 근무시간은 많고 시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직영 근로자의 경우 평균 근무시간 13.4시간 당 1만7225원을 받았고, 위탁 근로자의 경우 18.7시간 당 1만1291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 연구원은 “향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이 지속될 경우 처우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며 “중앙 정부의 무원칙한 학교 비정규직 정책과 전북교육청의 관련 제도 운영이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전혀 갖지 못한 비정규직 초등 돌봄 전담사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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