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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로 부터 수 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뒷돈의 사용처와 흐름 규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버스조합 일부 간부들이 업체로 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배임수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 돈이 윗선으로 흘러간 정황이 나오면 수사는 조합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가성 청탁” VS “개인 간 거래”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버스조합 간부 B씨를 고소했다. 원청업체에 부탁해 유지보수 비용을 올려달라고 B씨에게 청탁해 인상된 유지보수 비용 가운데 매월 100만원씩 모두 2700만원을 전달했다며 B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B씨는 “A씨로 부터 받은 돈은 합의서를 쓰고 받은 것으로 모두 조합 운영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 간 거래이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개인 간 거래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법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간부 C씨는 교통카드 유지보수 업체 D사로 부터 1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890만원을 선고받았다.

CCTV 유지보수 원청업체인 E사로 부터 하청을 받은 D사는 “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 유지보수 업무를 E사로 부터 하청받게 해달라”며 C씨에게 모두 5차례에 걸쳐 돈을 건냈다. 청탁을 통해 하청을 따낸 D사는 E사로 부터 받은 유지보수 비용중 일부를 C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대상 어디까지

A씨는 지난 16일 버스조합과의 뒷돈 거래를 폭로한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에 제공한 돈을 B씨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버스조합 간부와 교통카드 회사 관계자와의 또다른 돈거래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들이 경찰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버스조합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 충남버스조합의 경우 이사장과 조합 간부가 공모해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모두 11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허위로 서류를 꾸며 충남도로 부터 5억12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일각에서는 전북버스조합으로 흘러들어간 뒷돈의 흐름과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