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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들이 4·13 20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3개 분야 13대 우선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전통시장연합회 등 12개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들은 29일 전북도의회에서 입법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과 민생 살리기, 사회복지 분야 13대 과제를 공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20대 국회가 꼭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를 선정해 각 후보와 정당에 제안했다”며 “이 제안들이 공약으로 채택돼 서민의 삶이 한층 풍요해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안한 입법과제는 정치개혁 및 지방자치분야 3대(정당 등록 요건 완화,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과제와 민생 살리기 분야 5대(복합쇼핑몰 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불공정 하도급 개선 및 초과이윤 공유제 도입,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및 법인세 인상, 쉬운 해고·비정규직고용 제한 및 최저임금 인상) 과제다.

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비롯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 지방교부세 감액조항 폐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등 사회복지분야 5대 우선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총선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