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일반기사
병무청 '국적변경 병역회피자 제재' 연구용역 발주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 씨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의 검토에 나섰다.
병무청은 지난달 21일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병무청이 연구용역 입찰 공고에 첨부한 제안요청서에는 ‘병역 의무 미해소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연합
다른기사보기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