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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이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으면서 크게 변화됐다. 그러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발사업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과감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991년 12월 기공식 이후 두차례 공사중단의 진통을 겪었던 새만금 방조제는 2006년 4월 21일 가력도 인근에서 진행된 끝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최종 연결됐다. 방조제는 보강과 성토작업 등을 거쳐 2010년 4월 준공식을 갖고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19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세계 최장(33.9㎞)의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되면서 새만금의 내부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전까지 물에 잠겼던 새만금(호소 포함 409㎢)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4년 기준 위성사진 촬영결과, 전체 용지 291㎢ 가운데 55%에 달하는 159.6㎢가 노출됐다.

그 과정에서 황량하던 신시도와 가력도 부근 용지는 방문객 편익을 위한 휴게시설로 꾸며졌고, 도로와 신항만을 비롯한 SOC사업이 새만금 사업 현장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제무역의 허브 조성을 위해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는 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잇는 내부 간선도로망인 동서2축 도로는 지난해 11월 착공된 이후 매일 20m 이상씩 전진하고 있다.

더불어 내부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위한 제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변화됐다.

사업초기 100%농업용지 조성이 목적이었던 토지이용계획은 산업·관광 70%, 농지 30%로 바뀌었고, 새만금의 효율적·종합적 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새만금특별법이 2007년(농림부 소관)과 2012년(국토부 소관)에 잇따라 제정됐다.

새만금개발을 전담하는 중앙부처 조직은 2008년 농림부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으로 바뀐데 이어 2013년에는 기획단이 폐지되면서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됐다. 그리고 여러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 2월에는 국무조조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다시 설치됐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정부는 이에 맞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및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부상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2017년까지 전체면적의 45%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용지는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중심으로 34%에 불과하다. 민간자본의 유치가 절실하지만 위험부담이 커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다, 선도사업을 담당해야 할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노출부지의 대부분은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사업추진단장은 “앞으로 새만금개발청 및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과의 협력을 통해 현안 해결과 문제 극복을 통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