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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높은 전북, 대기오염 경감대책 미흡

도내 2005년식 이전 경유차량 12만여대 / 환경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배제

노후된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경유 차량 단속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 전국 3위의 전북은 경유·노후차량의 비중이 높지만 이같은 대기오염 경감대책이 없어 전북도가 국내발(發) 미세먼지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통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41%가 경유차에서 나온다”면서 “특히 노후 경유차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오래된 디젤 차량은 연소 효율이 떨어져 불완전 연소 현상이 생기면서 질소산화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내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개선 대책 차원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서울 진입 및 운행을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서울과 경기, 제주, 5대 광역시 등에서는 노후 경유차(2005년식 이전)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하고, 개인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때 매연검사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장치를 달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저감장치 비용 300만원 중 10%만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행정이 지원하는 정책을 함께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애초 정책을 만들 당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국한돼, 현재 노후 경유차량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미세먼지 농도 전국 3위인 전북 지역을 비롯해 상당수 지역은 배제돼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집계한 2014년 평균 전국 미세먼지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51㎍/㎥를 기록, 경기(54㎍/㎥)와 충북(52㎍/㎥)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3일 전북도 물류교통과가 밝힌 ‘도내 등록 차량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차량 83만여대 중 경유차량은 38만여대(45.78%)를 기록, 전체 차량의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2005년식 이전 경유차’로 기준을 바꾸면 38만여대 중 무려 12만여대(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현실에서 도내 경유·노후차량의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전북도의 환경대책 마련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 자연생태과 기후변화팀 관계자는 “전북도에서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전북지역 미세먼지의 급증 원인에 대한 원인 규명을 건의했지만 뾰족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등과 같은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의 제도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에 비춰보면 도입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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