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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일자리 창출 위해 조세부담률 높여야"

"대기업 일자리 창출 옛말…집권하지 않으면 못바꿔" / "영국은 정부 부처 예산삭감…우리도 새정부가 예산구조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4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총액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실업대책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공사례 일자리 정책 콘서트'에 참석해 "과거 21% 수준이었던 조세부담률이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18%까지 떨어졌다"며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근본적으로 예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5년전 모든 정부 부처의 예산을 20%씩 삭감한 바 있다.

 우리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와 같이 예산의 근본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복지를 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기껏 생각한 것이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는 것인데,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옛말"이라며 "대기업을 향해 썼던 (재정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쓰면 일자리가 많이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하며, 우리가 집권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면서 "다행히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1당을 차지한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잘 검토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당내에서 조선소 채권단·경영진·사외이사 책임론이 거세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시간이 많이 없어 얘기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조선사 협력업체의 세금 징수를 유예키로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내용을 더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얘기할 수 있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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