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뱉어내?" 뿔난 노인들

전주시, 1400명 17억 달해…최대 200만원 환수 / 퇴직공무원에 잘못 지급 탓…담당공무원도 울상

전주시가 잘못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을 환수하기 위해 통지문 발송하는 등 환수 절차에 들어가면서 환수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정부의 잘못으로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을 다시 뺏는 경우가 어디있느냐”며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구청에 항의하고 있다.

특히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은 매달 10여 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환수통보금액은 지급받은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100만원이 넘어 노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 30일 전주시와 양 구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부터 2차례에 걸쳐 ‘기초노령연금 직역연금 대상자 환수처분 사전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기초노령연금이 수급대상이 아닌 퇴직공무원 등에게 까지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은 이들의 데이터(1994~2001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오류였다.

전주시에만 완산구 750명, 덕진구 650명이 환수대상이며 금액은 17억원에 달하고 있다.

적게는 100여만원, 많게는 200여만원에 달하는 환수처분 통지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당혹해 하면서 구청에 항의전화를 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달 16만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전주시 효자동의 A씨는 지난달 초 240여 만원에 달하는 급여 환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교사 명예퇴직을 하고 받은 퇴직금을 집안 사정으로 채무 변제를 해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준다고 해서 기뻤다”며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지급이 중단됐고 9개월여 만에 그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몽땅 환불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분개했다.

사전통지문에는 이의신청도 안내돼 있지만 이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만 확인하고 일괄 처리하는 등 형식적이어서 이에 대한 불만도 높다.

환수 주체인 구청 측도 이 업무를 맡은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업무과다 등을 호소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항의전화를 수 차례 받으면서 이 업무를 못하겠다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며 “정부가 잘못한 것을 왜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환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액수가 부담된다면 장기 분할 환수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대상자분들의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