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 출산율 높이기 말뿐 / 시·군마다 다르고 구체적 정책 미흡 / 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시책 발굴을
“첫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로부터 여러 정보를 듣고 출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나 시청에 문의해 보니 지역별로 지원되는 혜택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주는 제 친구가 사는 지역에 비해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군요. 같은 세금 내는 같은 나라 국민인데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하나요?”
전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일부다.
전북의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제 당사자인 예비 부모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 규모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둘째 아이 출산 축하금으로 3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 이상부터 자녀양육비 120만 원(월 1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한다.
군산시는 첫째는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부터 300만 원씩을 지원한다.
도내에서 출산 장려금이 가장 많은 순창군의 경우 첫째 220만 원, 둘째 460만 원, 셋째 1000만 원, 넷째 12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520만 원(월 분할지급)을 지원한다.
출산 지원금 이외에 각종 편의시설 제공과 육아용품 대여 등 지자체 차원에서 도움을 줄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전주시 보건소에는 지난 2005년부터 유축기 대여가 가능하냐는 질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출산 지원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1살 된 아이를 키우는 이모 씨(28)는 “지자체가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지원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아이 부모나 임산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와 달리 3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출산 정책이 국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전남 해남군에서는 출산 후 산후용품 제공, 유축기 대여 서비스, 예비 아빠와 함께하는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신생아 무료 이름 지어주기 사업, 임산부 불편 신고함 개설 등 다양한 출산친화정책을 시행해 아이 낳기 좋은 곳이라는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경우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인구가 많으므로 출산 지원 분야 예산을 책정해도 항상 모자라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출산 지원금뿐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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