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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지방비 부담요구·지역차별 중단하라"

전북도의회 행자위, 정부에 촉구

▲ 20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 등 위원들이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지방비 부담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전북도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방비 부담요구 및 타 지역과의 차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2017년 국가예산 심의동향을 보면 전북도의 주요현안 사업들이 기재부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행자위에 따르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때 국립화(998억 전액국비)로 추진 결정됐으나 지자체가 시설을 건립·운영토록 하는 공립화(사업비 50%, 운영비 전액 지방비 부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은 시설 조성(1413억)과 운영비(160억)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는 등 지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새만금 지역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 등도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며 예산요구액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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