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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2:57
(Wed)
전북도의회 행자위, 정부에 촉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2017년 국가예산 심의동향을 보면 전북도의 주요현안 사업들이 기재부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행자위에 따르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때 국립화(998억 전액국비)로 추진 결정됐으나 지자체가 시설을 건립·운영토록 하는 공립화(사업비 50%, 운영비 전액 지방비 부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은 시설 조성(1413억)과 운영비(160억)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는 등 지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새만금 지역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 등도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며 예산요구액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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