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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곡물가공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7일 지역 특화작물인 흰찰쌀보리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정책적으로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악용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허위로 부풀리고 자부담금 조달 능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4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곡물가공업체 대표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흰찰쌀보리 가공식품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설자금을 부풀린 사업 계획서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군산시로부터 4차례에 걸쳐 보조금 5억7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식품개발 과제사업 출연금 36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조금으로 구입할 예정인 공장시설을 미리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금을 받은 뒤 이 사실을 숨기는 수법으로 자부담 금액 조달 능력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로챈 보조금을 허위 거래 자료를 통해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 되돌려 받아 회사 자금에 충당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했고, 결국 과다한 차입 및 만성적인 적자 운영으로 지난해 4월 도산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군산시가 흰찰쌀보리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 지원, 육성정책을 펴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가로챘다”며 “각종 보조금 사업을 면밀히 점검해 관련 비리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