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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대출한도 확대·금리인하" / 상호금융권"예대율 규제 완화를"

“경제기반이 극히 취약한 전북은 다른 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빈사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만큼 보다 획기적인 금융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해달라”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전북지역 금융 애로 수렴 현장간담회’가 29일 전북은행에서 열린 가운데 도내 금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은 지역 금융현안의 타개 방안에 대해 이처럼 간곡한 목소리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내 주요 금융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 2시간 가까이 지역 금융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진지한 토의를 이어갔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2월 금감원 전주사무소를 지원으로 승격해 전북지역 금융소비자 보호·금융교육 및 금융지원을 강화했다”며 “이번 전북지역 간담회가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당국은 개인 간(P2P) 대출 등 새로운 금융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 속에서 금융이 실물경제의 혈맥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수요자 의견을 중시하는 금융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수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도내 기업인들은 “전북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내수 침체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며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같은 전북지역 금융기관들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 측은 “최근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과 협조 통한 정책자금 및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북은행은 특히, “도내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앞으로 정책자금 및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를 인하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협, 농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회사들은 “은행과 같이 예대율을 100%까지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그간 상호금융회사의 예대율은 80% 이내로 제한됐다.

 

다른 업종에 비해 엄격한 예대율 제한을 받아 조합원이 다른 사금융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며 고충을 토로한 것. 이에 대해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현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변경예고 중이다"며 “늦어도 10월 중에는 상호금융회사의 예대율 규제가 90%로 완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북 지역 내 법인보험대리점(GA) 간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발생해 보험시장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금감원 측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규칙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히 제재해 건전한 영업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 보험업계가 공동 구성한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에서 과도한 스카우트 자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발생 소지가 큰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심사와 지연인출제도 완화방안을 찾아달라는 주문도 나왔으나 금감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 수석 부원장은 “영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생각한다면 규제 완화가 맞겠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가 풍선효과가 심화하고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지연인출제도를 완화하자는 의견은 일리가 있지만, 이를 완화한다면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가 활개 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전북혁신도시에 금융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