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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전북출신 대법관 탄생…김재형 후보자 국회 임명 동의

대통령 임명만 남아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51)가 국회 임명동의를 얻으면서 5년 만에 전북출신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출석의원 229명중 찬성 216명, 반대 7표, 기권 6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은 경과보고를 통해 “김재형 후보자는 민사법 전문가로서 법 이론에 정통하고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전관예우 의혹을 타파하는 데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임기 6년의 대법관 업무를 시작하게 되며, 지난 2011년 김지형 대법관(부안) 이후 5년 만의 전북 출신 대법관이 탄생한다.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사법고시(28회)에 합격해 1992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하다 법원을 떠나 1995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전공은 민사법이다. 재직 중 독일 뮌헨대 객원 교수, 컬럼비아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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