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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이 고신용자에게만 집중되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이용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나 전세자금 보증이 고신용자를 위한 ‘빈익빈 부익부’ 상품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을)이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5년 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지원한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총 156만7663건으로 이중 88%인 138만75건이 신용등급 1∼6등급에 집중됐다.

실제 보증지원이 절실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건수는 18만7588건으로 전체 보증 건수의 12%에 불과했다.

보증금액도 신용등급 1∼6등급 신용자에게 지원된 액수는 55조599억원으로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91%를 차지한 반면 7등급 이하는 5조1414억 원으로 8%에 그쳤다.

특히, 상위 1∼3등급 고신용자 보증은 총 31조8695억 원으로 보증지원 전체 액수 60조 2016억 원의 53%를 차지하며 7등급 이하와 6.6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매년 전세자금 보증지원 증가도 상위 그룹인 1∼3등급 고신용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3등급 고신용자에 대한 보증은 2012년 5조 4524억 원에서 2015년 9조7193억 원으로 78%나 증가했다.

반면 저신용자 등급인 7등급 이하에서는 2012년 1조 742억 원에서 2015년 1조670억 원으로 4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정황을 살펴볼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집없는 저소득자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전세자금 보증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7등급 이하의 보증 공급액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