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사업비, 산자부 "조정" 건의에 기재부 "기존案 고수" / 전북도 "차별시 강력한 방안 강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북·경북 간 비슷한 규모의 탄소산업 장비 사업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기재부가 기존 검토안(전북 3종 22억, 경북 115억7000만원)을 고수하면서 회의가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산자부·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전북도·경북도는 23일 오후 4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회의를 열었다. 지난 22일 산자부에서 논의된 전북·경북 장비 사업비 조정안을 토대로 사업비를 재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 초반 기재부는 정치권이 나선다고 검토안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후 KISTEP 검토안을 고수하겠다는 의견만 전하고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24일까지 기재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재부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기재부가 예산 편성 및 결정권을 무기로 오히려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탄소산업은 전북에 매우 중요한 산업이지만, 현재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며 “우리가 잔치를 벌였는데 엉뚱한 사람이 덕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산업부가 양 지역에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 방안을 두고 기재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결과가 나쁘면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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