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업 극히 미진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선도·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도정 현안사업이 정부안보다 늘었거나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새만금 수목원과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도정 현안 예산확보 성과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70억 원)의 경우 내년에 무주에서 열리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과제로 꼽혔지만,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됐다.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41억 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입증됐는데도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번번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사업(364억 원)도 기재부가 예산 반영에 난색을 보이면서 애초 도 요구액(1200억 원)의 4분의 1가량만 정부안에 반영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새만금·탄소산업 예산도 증액
전북도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새만금과 탄소산업·토탈관광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도 일정 부분 증액·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만경~동진강 하천정비(775억 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조성(2500억 원),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스마트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1억 원),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49억 원) 등의 사업이 눈길을 끈다.
△대통령 공약사업 미반영
반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반영된 대통령 공약사업인 ‘새만금 수목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비롯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등은 최종 국가예산안에서 누락됐다.
원래 도는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관련해 100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또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최근 2년간 국비로 지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방비 50% 분담을 요구하면서 최종 국가예산안에 해당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예산 미편성
탄소산업 장비(인프라) 예산의 전북·경북간 편파 배정으로 지역 정치권의 비판에 직면했던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내년 국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예타 중인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논리를 꺾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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