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내년 국가예산 '6조 2535억' 확정

올해보다 1967억 증가 사상 최대 / 새만금·신규사업 예산 크게 늘어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1967억 원(3.3%) 늘어난 총 6조2535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는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새만금과 신규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탄소산업 클러스터 관련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으며,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축소로 전북도가 애초 정부 부처에 요구한 7조42억 원 보다는 밑돈다.

도 국가예산은 애초 정부안(5조5877억 원)보다 3958억 원(6.8%) 증액됐다. 국회 단계에서 2110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등 3당 체제 효과를 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부문별로 보면 동서·남북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새만금 관련 예산이 7149억 원으로 전년(6409억 원)보다 740억 원(11.6%) 늘었다. 하지만 새만금 관련 신규 사업의 예산 확보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시범 추진, 새만금 방조제 경관단지 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16개 사업 중 3개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예산 증액 및 반영이 불투명했던 도정 현안사업 중 태권도 명예의 전당(70억 원), 소스산업화센터 건립(67억 원),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19억6000만 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25억 원), 새만금 남북도로(364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414억 원) 등이 정부안보다 늘었거나 최종 국가예산안에 반영됐다.

또한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방침에도 161건에 2199억 원이 확보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어느때보다 어렵게 확보한 국가예산인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도 없이 도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