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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비용이 포함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됐지만, 3년 한시법인 데다 전북교육청이 부정적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보육대란의 불씨는 여전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교육청을 대신해 누리과정 운영비를 부담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는 도교육청에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재차 요구하고 나서 두 기관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만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최근 제주·경기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중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아 올해 188억 원을 도비로 대납했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운영비와 보육비 등 올해 누리과정 예산 777억 원을 끝내 편성하지 않는다면 운영비 미편성분 만큼, 법정전출금을 깎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과 함께 내년 비용도 편성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특별회계법으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만큼, 전북교육청도 자체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은 원아 1인당 보육비 22만 원과 운영비 7만 원 등 총 29만 원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나머지 보육비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다.

전북도는 카드사가 대납을 중단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 책임이라며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88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776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정부는 이 중 45%(350억 원)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 426억 원은 전북교육청에서 내야 할 비용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감의 의지”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주 중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7일 최병관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고광휘 전북교육청 행정국장을 만나 올해와 내년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