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777억 "이번주 편성"
전북도가 전북교육청에 올해분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777억원을 이번주내로 편성할 것을 ‘최후통첩’했다.
7일 최병관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고광휘 전북교육청 행정국장을 만나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을 주중 편성하지 않으면, 이달 말 전북교육청에 내려 보낼 법정전출금에서 미편성분 만큼 깎겠다”고 통보했다.
최 실장은 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부담하는 만큼, 전북교육청도 나머지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전북교육청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고광휘 국장은 “(올해분 편성과 관련) 교육감과 상의해 보겠다”며 내년도 누리과정 비용에 대해선 “정부의 누리과정 부담분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12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비용의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통해 내년 5월 추경예산 편성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도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교육청을 대신해 누리과정 운영비 188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했다.
누리과정은 보육비와 운영비 등으로 운영되는데,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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