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북콘서트서 밝혀 / "국민주권 개혁회의 만들 것"
손학규 전 민주당대표는 “7공화국 새 틀을 짜기 위한 개혁세력을 조직화하겠다”며 “창당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강진일기’ 북콘서트를 위해 전주를 방문한 손 전 대표는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이 나라의 틀을 바꾸기 위한 적기”라며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를 대통령제를 끝내고 분권을 이룩하는 국가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전국을 돌면서 ‘국민주권 개혁회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곧 개혁세력을 규합하는 것으로, “야권뿐 아니라 새누리당내 인사도 뜻을 같이한다면 가리지 않고 세력화하겠다”며 “7공화국을 목표로 새로운 정당체제를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손 전 대표는 “2017년에는 정치적 빅뱅이 있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분화과정을,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민의당만으로는 대선을 치르기 힘든만큼 새로운 정치세력이 출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손 전 대표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패권정치·기득권 정치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조건”이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기간동안 개헌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만 생각하는 이들의 판단”이라고 일축하며, 이미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수년간 개정논의가 이뤄져왔다”고 말했다.
‘독일식 내각제’를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한 손 전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줄이고, 재벌과 검찰 개혁,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성과가 두루 나눠지는 새로운 생산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현재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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