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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주자들 합종연횡 가능성…빅뱅 결과 예측불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가 드러나면서 대권 주자들간 개헌 논쟁이 뜨겁다. 국민의당은 이미 개헌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야권 대선 주자들도 자신만의 개헌론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지지율의 유불리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방향과 개헌시기, 결선투표제, 대통령 임기 단축 등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정치권서 논의되는 개헌방식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독일식 의원내각제, 지방분권형 등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통치 영역을 나눠 국정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문제를 담당하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하는 제도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한다.

 

독일식내각제는 내각이 국회 다수당의 신임에 따라 조직되고 존속하는 의회중심주의를 말한다. 선거를 통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당이나 집권정당연합이 내각을 구성한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의전적이고 형식적인 권한만 가진다.

 

독일식 내각제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건설적 불신임제도다. 내각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차기 총리를 국회가 미리 합의해 선정하지 않으면 내각 불신임을 못하도록 제어장치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과 예산권 등을 지방정부에 나누는 방식이다. 대통령 권한을 덜어내자는 게 골자다.

 

△잠룡들이 주장하는 개헌방식과 시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시기에 대해선 주자별로 입장이 다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이들은 정책의 연속성과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정 수행, 소모적인 정치전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단, 안 전 대표는 중대선거구제 개편, 투표연령 인하, 지방분권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시장은 지방자치 강화를 전제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도 주장한다. 유 의원은 내각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은 지방분권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의 두 축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개헌의 방점을 ‘권력구조’에 두기보다는 ‘주권재민’과 ‘지방분권’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국민적 기구 단위를 설정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헌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원집정부제와 비슷한 ‘협치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할 때 제1당에 총리직을 주고 장관은 의석수에 따라 각 당이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와 협치한다는 한국형 모델이다.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는 독일식 내각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불평등 해소, 지방분권 등을 개헌의 핵심 포인트로 제안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개헌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분권형대통령제를 내걸고 개헌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대선 전과 후로 입장이 나뉜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이 시장, 박 시장, 안 지사, 남 지사, 유 의원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 전 대표는 ‘대선 공약 후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투표로 결정’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2020년 총선 전인 2019년 말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과 오 전 시장, 손 전 대표, 원 지사는 대선 전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논쟁

 

야권에선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0년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자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하는 것 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개헌 찬반 입장을 놓고는 야권에선 ‘문재인 대 비문재인’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임기단축 개헌론에 반대한다. 이들은 대통령 임기 단축이 내각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개헌 특별법을 만들 때 충분히 거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시장과 이 시장, 김 의원, 손 전 대표는 임기단축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여기서 문 전 대표를 향한 공세 포인트도 생긴다. 이들은 문 전 대표를 향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패권 세력”이라는 낙인 찍기를 시도하고 있다.

 

야권의 이같은 논쟁에 반 총장도 가세하는 모양새다. 반 총장과 가까운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반 총장은 개헌을 통래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한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친박계와 개혁보수신당도 모두 개헌을 강조하면서 임기 단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이슈 ‘결선투표제’

 

개헌과 맞물려 결선 투표제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일정한 득표수 이상에 도달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두 명이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결선투표제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해 사실상 대선 전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전 대표와 손 전 대표, 이 시장, 김 의원, 박 시장은 즉각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야권의 비문 후보들이 문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판을 흔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위의 자리에서 문 전 대표와 다시 맞붙는다면 반대표를 흡수해 뒤집기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도 결선투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친박과 비박근혜계 신당으로 분열돼 다당제 구도가 현실화된 만큼 결선투표를 반대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핵심 의원은 “결선투표가 보수와 진보의 양자 간 싸움이라면 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북의원들 개헌 입장] 이원집정부제 선호, 지방분권 강화 역설

 

전북 의원들은 대체로 개헌에 지방분권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본다. 전북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권력구조개편방향에 대해선 이원집정부제(분권형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가장 많다.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김종회(김제부안)·유성엽(정읍고창)·김관영(군산)·이용호(남원임실순창)·조배숙 의원(익산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등 7명이다. 국민들이 여전히 직접 대통령을 뽑고 싶어한다는 게 이유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심정적으로는 의원내각제를 바란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개헌특위를 통해 중선구제, 석폐율제 등과 같이 선거제도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개헌을 국회가 정할게 아니라 국민이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대표자 회의를 구성한 뒤, 여기서 개헌의 권력구조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시행시기를 정하자는 것이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대선 전과 대선 후로 나뉜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뤄져야 하고 차기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