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일반기사
땅굴 파 송유관서 석유 6만여 리터 훔친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일 2014년 5월부터 2개월간 전남 곡성군의 한 주유소 근처에서 길이 25m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석유 6만여ℓ를 뽑아 판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 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등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많은데도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