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안쓴다

국민연금공단 등 6곳 3년간 채용률 13.1% 그쳐 / 젊은층 타지 유출 심각 속 정책·교육적 노력 필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이들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은 저조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노력, 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 109개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12%에 불과했다. 2016년 지역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률은 부산이 27%로 가장 높고, 대구 21.3%, 경북 17.4%, 충남 17.3%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은 2014년 698명 중 75명(10.7%), 2015년 472명 중 73명(15.5%), 2016년 765명 중 100명(13.1%)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13.1%에 그쳤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전체 채용자 1935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248명인 셈이다.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4년 104명 중 10명(9.6%), 2015년 8명 중 0명(0%), 2016년 183명 중 15명(8.2%)으로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5.9%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년 28명 중 5명(17.9%), 2015년 15명 중 1명(6.7%), 2016년 20명 중 1명(5%)으로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9.8%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지방대학에서 고등학교로 넓히는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독려했다.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과 의무 채용률 등 의무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채용률 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염 의원은 “지방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젊은층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며 “의무화 규정은 아니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혁신도시법 29조 2항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확대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