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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주택을 짓고 있는 A씨는 최근 전주시에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주 관로에서 불과 7m 떨어진 자신의 택지에 수도개설 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220만 원이나 들었고, 이 공사를 시가 지정한 위탁공사업체에 맡겨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개설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쟁을 통해 공사업체를 정할 수 있으면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텐데 왜 시에서는 경쟁없이 공사업체를 지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간 16억원이 넘는 전주시의 상수도 급수공사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전주시의 급수공사는 민원인(수요자)이 시에 신청하면, 시가 미리 지정된 업체들에 순차적(순번)으로 위탁 공사를 맡기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용을 수요자가 부담하고 위탁 공사라는 점 등의 이유로 시가 비용 절감에 손을 놓고 있어 행정편의식 공사체계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9.6%로 신규 주택건설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급수공사 신청을 통해 수도공사를 해야 하는데, 주 관로에서 수용가에 닿는 구간의 공사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주택과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고, 일반 가정용의 경우 수도관의 크기별로 다르지만 가장 작은 수도관을 개설할 경우 주 관로에서 수용가까지 기본 개설비용은 5m에 115만 원이며, m당 공사비 6만1000원이 추가된다.

전주시는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공사액수의 과다에 상관없이 13곳의 위탁업체에 순서대로 공사를 배정하고 있다.

전주시에서 지난 3년간 이뤄진 상수도 급수(개설)공사 건수는 모두 4575건으로 공사비는 52억5800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 연간 신청되는 급수공사 건수가 1000건을 넘고 있으며, 금액도 16억~18억 원 대로 꾸준한 실정이다. 이들 공사가 순번제로 진행되다 보니 가격 경쟁으로 인한 단가 인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시민들이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혜 아니냐는 의혹의 시각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급수공사는 전주시 계약담당 부서에서 정한 계약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정방법과 방식은 계약부서에서 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시 계약담당 부서 관계자는 “사업부서의 요청으로 순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사 전체로 보면 액수가 크기는 하지만 건별로는 대부분 소규모 공사로 경쟁입찰 시 사후 관리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 순번제를 도입해 관리책임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 등의 경우 수도공사 시 1000만 원의 사업부터 견적 입찰을 하고 1000만 원 이하는 순번제를 적용하되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순번에서 제외하는 업체별 금액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공정한 계약 제도를 운용 중이어서 비교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