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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전북 이것만은 꼭 ④ 새만금 사업] "국가가 직접 용지 개발 서둘러주길"

2020년 1단계 사업 종료…예산 60% 확보 불과 / 청와대 전담부서 신설로 투자자에 신뢰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에서 ‘국가주도의 새만금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데 대해 전북도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매립 등 내부개발과 기업 투자유치, SOC 구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새만금 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년 가까이 흘렀지만 새만금 내부용지의 3분의 2가량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

 

국책사업 중 유일하게 용지 조성 시행사업자가 없고, 국비 등 예산투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1단계 사업의 종료시점이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국가예산은 계획예산의 60%에 불과하다.

 

오는 2020년 마무리되는 1단계 사업(당초 계획 국비 7조4200억 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1조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지만, 최근 3년간 새만금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연간 최저 6100억 원에서 최대 7450억 원에 그쳤다. 이처럼 새만금 내부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김제와 부안 등 새만금 인근 지역은 개발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전문가들은 국가주도로 새만금 용지 개발을 서두르고, 청와대 내 새만금 전담부서 신설을 지역 정치권에 주문했다.

 

국가가 직접 개발하면 새만금 개발이 국책사업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어 사업의 신뢰성과 투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민들은 강력한 새만금개발 체계 마련을 원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방조제 공사 중단을 비롯해 역대 정부의 빈약한 개발 의지,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 등 숱한 논란과 갈등을 빚은 새만금 사업이 궤도에 올라야 지역 통합과 발전을 이끌어낼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새만금 공약은 청와대 내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매립 추진, 국제공항·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교통망 구축이다.

 

전북도는 이와 별도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부창대교 건설,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새만금수목원 조성, 새만금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건립, 새만금 전망타워 조성 등을 내년 국가예산 확보사업으로 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선공약에 반영되지 못한 새만금 핵심사업들도 국가예산사업에 포함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정부부처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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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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