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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결정적 하자는 없다" / 야당, 위장전입 등 날 세워

여야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당은 재산형성과정, 위장전입, 과거 재판 등 후보자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여당은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방어막을 치면서 총력 엄호를 벌였다.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사 작성 의혹, 자녀의 이중 국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 발탁은 여성보다는 전문과 자질과 능력을 인정한 것”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적임자” 등의 발언을 하면서 적극 옹호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증여세 늑장납부 문제는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판결과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 문제가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됐다. 이와 함께 야당은 5·18 민주화운동 판결과 배우자의 해외 동반 출장,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약자 보호에 힘써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 후보자는 5·18 판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강 후보자나 김 후보자와 달리 김동연 후보자 청문회는 81만개 공공일자리 증원, 누리과정 국고지원 등 정책 일관성에 대한 검증이 중심이 됐다.

 

다만 일부 야당의원들은 병역 시력검사 조작 의혹,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고,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