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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현직 판사가 포털 사이트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해결에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공개 청원을 시작했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대법원이 판사들 개인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개진한 소장 판사들의 정보를 관리한 자료를 말한다. 현재 일선 판사들과 법원 공무원, 시민단체까지 의혹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차성안(40·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 1단독 판사는 지난 6일 새벽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차 판사는 이글에서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탁된 A판사의 직을 건 용기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며 “이후 3~4개월 동안 판사들이 힘들게 싸워 지난달 19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결의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거부했다”며 “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구나’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와 판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무관심과 냉소에 묻힐까 두렵지만, 용기를 내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청원합니다”라고 호소했다. 또 “배수진을 치는 심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다음 행동에 나설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차 판사는 “내가 국민들에 직접 호소하고, 내가 직접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겠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의 직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시민 10만명의 서명을 받는 게 목표로, 9일 현재까지 1만1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개혁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행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밝혀냈지만 블랙리스트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