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인간첩단 사건’, ‘구로 농지 강탈 사건’ 등 과거 인권 침해적 수사가 있었던 시국사건들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27일 과거사 사건 7건의 피고인 12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향후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문인간첩단 사건과 구로 농지 강탈 사건과 1967년 친목계를 가장한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형을 받은 박모씨 등 관련자 6명, 1967년 판문점을 통해 위장 귀순한 뒤 간첩으로 활동하다가 도망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모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다. ·연합뉴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