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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 편성된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전북관련 국가예산을 근거로 대통령 공약 이행률을 따져보면 10대 공약(30개 세부이행사업)의 반영률은 62%를 차지한다.

또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세부계획에 포함된 전북 현안사업과 관련된 국가예산 반영률(새만금 등 공약 사항과 일부 중복)은 모두 16개 사업(요구액 6264억) 중 3921억 원이 확보돼 63%를 기록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북의 사업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전기상용차산업 육성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새만금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육성 △스마트한 농업 확산 △가야사 연구 복원사업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등이 있다.

새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넘긴 새내기 정부라는 점에서 대통령 전북공약과 국정과제 이행률 모두 60%를 넘어섰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전북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겨우 미래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다.

마련된 도약의 발판에 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조금씩 벌여놓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국가예산 중점관리사업으로 67개 사업을 정했는데 2018년에는 전북이 필요로하는 4대 법안 통과 및 현안, 공약, 국정과제를 세분화 해 우선적으로 공략하고 추진해야 할 10대 사업을 정한 뒤 연차적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먼저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것은 전북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령 마련으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해 공공매립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새만금 세계잼버리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국내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탄소산업진흥원설립법 제정, 전북혁신도시 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병행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국가 예산이 반영된 현안 사업 역시 우선순위가 요구되며, 2~3년 후 사업 착수를 준비중인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요구된다.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사업은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1024억)과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사업(821억7000만원),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868억) 등 3개 사업이다.

또 내년 예타 조사 신청 예정사업은 모두 7개로 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전진기지조성(4500억),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확장(2322억),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2조 8882억), 금강 3단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3870억), 어청도항 정비공사(635억),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추진(1500억), 새만금~대야간 철도건설(6160억)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중대 현안사업이 새만금개발과 고리를 이어 연계된 만큼 향후 청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 시켜야할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4대 법안 통과 및 당장 직면한 시급 사업, 미래 중장기 전략 사업 등을 세분화 해 전북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