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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이데올로기 상징' 전북경찰 보안분실, 여전히 운영

전북경찰 소속 28명 중 20명 전주시 금암동 건물서 근무
최근 국감에서 “전국 26개 보안분실 중 23개 운영, 22개 용도변경계획이 없다” 지적
전북경찰, 2020년에야 이전 내부계획
방용승 겨레하나 대표 “시민정서 맞게 변화, 신속 이전해야”

과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사범들을 수사하며 인권 유린과 탄압의 상징적 건물이었던 전주시 금암동 보안분실이 지난 31일 여전히 굳게 닫힌 높은 철문 뒤로 가려져 있다. 박형민 기자
과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사범들을 수사하며 인권 유린과 탄압의 상징적 건물이었던 전주시 금암동 보안분실이 지난 31일 여전히 굳게 닫힌 높은 철문 뒤로 가려져 있다. 박형민 기자

“예전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건물 아닌가요? 사복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는 경찰청 별관이라는 간판도 달았던데...”

과거 국가보안법 사범 들을 수사했던 전북 경찰의 보안분실이 여전히 운영 중이어서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 소속 보안 경찰 28명 중 20명이 전주시 금암동 모 2층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건물은 보안 1계와 2계, 보안수사 1, 2대 소속 직원이 근무중인데, 경찰은 과거 냉전시대 국가보안법 사범과 간첩 등 반공법 사범들을 주로 수사하면서 인권 침해와 유린, 탄압, 이데올로기의 상징적 건물로 불렸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전국 26개 경찰 보안분실 중에서 23개는 현재 운영되고 있고, 22개는 용도 변경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8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전국에 있는 보안분실은 별도의 조사공간으로,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보안분실 이전의 필요성을 권고하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 8월 13일 경찰청 일일회의에서 “별관과 분실로 운영되는 정보·보안사무실의 청사 내 이전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3년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파기 환송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김형근 교사(55)의 수사가 이뤄진 곳이 바로 이곳 보안분실이다.

김 교사는 2015년 9월 간암으로 별세했다. 2007년부터 이뤄진 김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와 길고긴 재판이 그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진보단체들의 주장도 나왔다.

2007년에는 전북 진보연대가 이곳 보안분실의 철거를 요구하며 ‘철거딱지’를 붙이기도 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현 본청사가 좁아 광역수사대 건물내에 리모델링해 분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예산은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 2020년 쯤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대표는 “냉전시대 남과 북이 서로 반목했던 시대 상징 중 하나가 바로 보안분실”이라며 “이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시대에 맞게끔, 시민들의 정서에 맞게 변화해야하고 신속히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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