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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 제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 국민의 삶과 관련된 입법과 예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5일 청와대에서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2개항의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모임은 회의와 오찬을 겸해 2시간 4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합의문을 통해 지방분권과 관련해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신손히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키로 했다.

더불어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초당적 협력하기로 했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및 규제혁신 신속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아동수당법을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에 노력하기로 한다.

이와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이밖에도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의 에너지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