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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그동안 수렴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박능후 장관이 가져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적한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제일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부 안을 마련해 국민공청회 등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으니 일정을 맞춰보려고 하겠으나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