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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으로 인해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노선이 폐쇄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5일 정부가 대중교통 운전업무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버스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심화됐고, 시외버스의 경우 노선 축소 및 운행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나섰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인력 지원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시외버스는 ‘국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거주민과 교통약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이미 운행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버스 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중교통 종사자 인력 양성 및 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