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법원에 접수되는 회생이나 파산등 각종 개인 채무(도산)관련 사건 지표가 3년 새 최다건수가 접수되거나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전북지역 개인이나 가계 경제가 크게 위축됐고, 이에 따른 서민경제는 그만큼 힘들고 암울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본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건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 2535건으로 2016년 2469건, 지난해 2380건 등 3년 새 같은 기간 최다 접수건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 인용률 또한 낮아진 가운데 법인 등 사업체가 신청하는 개인파산의 경우 지난 2016년 814건에서 지난해 689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 들어 같은 기간 80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관련 건수의 경우 주민등록상 등본지나 거주지의 관할 지원이 아닌 본원에 접수하며, 전북지역 관련사건은 모두 전주지법 본원에서 접수받는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로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최근에는 3년으로 그 변제 기간이 줄어들었다. 다만 지방법원별로 편차가 있다.

개인 파산은 봉급생활자나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이같이 각종 채무관련 지표가 증가한 이유로 조선업 불황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사태와 올해 2월 13일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등의 요인이 이같은 도산 관련 사건 접수 수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11월과 12월 집계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회생과 파산 접수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도산관련 지표들은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