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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은 안 된다. 너도나도가 아닌 특별한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역 특성을 감안한 미래지향적 특례시 지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특색을 가진 성장거점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주시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연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발제자와 패널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전주 특례시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한 김승수 시장은 “굵직한 국가예산 사업이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되면서 전북은 광주·전남 등에 뒤처졌다”며 “특례시 지정은 전주만이 아닌 전북의 문제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한 데 대해 “전주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66만명 가량이지만 실제 생활인구는 100만명을 뛰어넘는다”며 “인구는 30만이지만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했다는 이유로 특별자치시가 된 세종시 사례를 보면 전주는 더욱 더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약속했다”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일본은 대도시를 지역 거점도시로 키우고 있다”며 “도(道)내 광역시가 없는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은 “영국은 주요도시권을 정주인구가 아닌 주간 유동인구를 적용하고 있다. 유동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주는 전국에서 도시 경쟁력이 높고, 문화 특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실질적인 행정수요보다 획일적 인구를 기준으로 잡은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욱 부추키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은 “인구 100만명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을 특례시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한옥과 한지, 한복, 한식 등 우리 고유의 멋과 맛을 가져 ‘한국속의 한국’으로 불리는 전주처럼 특별한 특성을 가진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은 “전주의 특례시 열망과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며 “일률적 인구수로만 기준을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향후 조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정화 지방자치학회장은 “인구 규모가 아닌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