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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국회 막 오른다…민생입법·선거제 개혁 '첩첩산중'

7일 개회식 이어 한달간 가동…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 견해차 극명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공조 지속 주목

새해 들어 헛바퀴만 굴려온 국회가 비로소 7일 문을 연다.

여야는 7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달 5일 본회의까지 총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각각 진행하고,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와 내달 5일 오전 10시 각각개최한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인 만큼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수두룩하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미세먼지를 재난 범주에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둔 개혁 법안도 다룬다.

그러나 정당별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리스트가 서로 다른 데다, 유치원 3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 일부 법안을 놓고는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제 개혁 논의도 3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자체 안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들고 나선 상황이다.

특히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한국당이 끝내 선거제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최후통첩’ 했다.

여야 4당은 나아가 선거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함께 패키지로 묶는 방안까지 저울질 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여야 공히 민생입법을 내세워 국회 문을 열기는 했으나 동상이몽식 공방만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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