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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대통령의 철학이 일선 현장에서 잘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판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실시를 독려하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0월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에서 실시해오던 5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한 점과 행안부 역시 이를 독려하고 권장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철학에 배치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안팎에서도 “행안부가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방안을 지방분권 활성화 정책으로 권장한 것은 사실상 전북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는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 역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경계했었다.

김 장관은 여러 강연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의 재정균형을 맞추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배워야한다”고 강조해왔다.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방침과 관련해 행안부가 보여줬던 움직임은 혁신도시 시즌2 계획과도 배치된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삼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는 이미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내실을 다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인재원이 진행하고 있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 과정은 한 해에만 40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수료하는 인재원의 대표 기본과정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을 비롯한 모든 지방 공직자들이 지난 50여 년간 서울과 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던 일들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전북으로 이전한 이후에서야 문제를 삼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