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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외여건 불확실·하방 장기화 우려…경제활력 회복 최우선”

윤종원 경제수석 브리핑…“통상보다 경기하강 기간 길어…바닥 다지는 국면”
“국가채무비율 36%로 낮아져 정책여력 커져…재정 증가속도 관리”
“부동산 안정된 흐름 속 불안해지면 추가 대응”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현 경제 상황 및 정책 대응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세계 경기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통상마찰이 확대돼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경기 하방 추세의 원인과 관련해 “대외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고, 한편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이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은 또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결부돼 통상보다 경기하강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경기지수 하락이 일단 멈췄다”고 전했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선 “고용 증가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일자리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할 때 고용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9·13 대책 후 아파트 매매가가 정점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관망세 속에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수석은 “대출 규제가 지속하고 보유세를 강화한 데 이어 얼마 전 주택공급 대책도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시장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에 최우선을 둘 생각”이라면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GDP(국내총생산)가 늘어나다 보니까 GDP 대비 국가채무나 가계부채, 기업부채 비율이 떨어졌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이 36%로 낮아지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산업 혁신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 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노후대비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비전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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