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방안 적극 강구”
-“판문점 남북미 회동, 한반도 평화시대 개시 알리는 역사적 사건” 평가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며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 “ WTO 제소를 포함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 무역 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는)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지난 6월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됐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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