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명단 공개 등 근거 마련
대행실적 자료, 매 분기별 제출 의무화
전북도가 최근 논란이 된 대기오염물질 측정농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오염물질 미측정 등 감사원이 지적한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5개 분야의 8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허위로 조작한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일부 업체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도는 우선 ‘전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 규정’을 대폭 손질해 위반업체 명단 공개,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민간단체·전문가 참여 등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 측정업체가 시료채취 과정에서 작성하는 시료채취기록부에 배출업체와 측정업체가 서로 출입시간을 기재한 뒤 각각 서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배출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측정 때 현장에 동행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고, 이를 틈타 측정업체가 임의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잦았기 때문이다.
또 시료채취기록부 등 측정 대행실적 자료를 매 분기별로 관련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관련해 간과했던 사안을 고민한 끝에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일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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