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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관련법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자치경찰 시범운영 공모를 검토했던 전북도에서는 연내 자치경찰 도입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1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법 제정 및 관계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현 정부 임기 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부터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지난 3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하면서다.

당초 전북은 송하진 지사가 지난 5월“정부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할 경우 관련 사안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전북도는 지난 8월 전남에서 경찰청 자치경찰제추진단 주관으로 열린‘자치경찰제 시범운영 호남권 설명회’에 참여하기도 했고, 제주도 자치경찰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자치경찰 실무자들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해 전북도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전북지방경찰청과 업무 분장과 인력에 대한 실무자간 면담을 진행했지만 뚜렸한 결론을 보지 못했다.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시범운영 지역에 대한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북도의 참여는 아직 미지수다.

전북도 관계자는“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추진은 힘든 상황”이라며 “시범운영을 한다해도 조직과 예산 등을 꾸려나가는데 2~3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은 이런 상황을 혼란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다.

전북경찰청 A경위는“자치경찰 시범도입을 하건 안하건 중간중간 상황을 알아야 대비를 하는데 솔직히 답답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자치경찰을 위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예산준비와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성급하게 자치경찰을 시행할 경우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상반기쯤 전북형 자치경찰제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치경찰을 시행하려고 하는 만큼 졸속 시행으로 인한 도민들의 안전과 치안이 위협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예산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