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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한상공회의소 산하기관인 전북인력개발원이 적자경영을 이유로 휴원하는데 고용노동부는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9월 30일 1면, 3일 3면)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의 현실을 고려해 적자경영의 원인 분석 등을 통한 대책마련이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북인력개발원 휴원이 거론된 가장 큰 원인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취업률 감소 및 청년유출 심화, 학령인구 감소로 전북인력개발원의 주력사업인 청소년 미취업자 기능인력 양성사업이 감축됨에 따른 것이다. 즉 인구유출에 따른 고용위기를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올해 전북의 직업훈련예산을 지난해(23억2000만원)보다 4.8%%가량(22억1000만원) 감축했다. 정부의 직업훈련예산 감축이 전북인력개발원의 휴원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 내 고용규모 1~2위를 차지하던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연이어 철수한 뒤 발생하는 고용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정작 고용위기를 극복할만한 대책은 커녕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감축으로 군산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셈이 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장대로 실제 전북인력개발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6억원 가량 적자를 봤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지엠공장 폐쇄로 인구유출이 심화된 데다 학령인구까지 감소해 가동율이 25%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산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의 고용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올 8월 발간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군산시 고용률은 54.4%로 전국 77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낮다. 실업률도 3.5%로 2년 전(1.5%)의 두 배 이상이다.

때문에 전북인력개발원 휴원문제는 이 같은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북인력개발원 적자경영도 고용위기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정부는 ‘현재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고용위기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많이 배려하고 있다”며 “전체 지원예산 중 전북만 유일하게 적게 감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