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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국민 갈등 야기 송구…검찰 개혁 끝까지 매진하겠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조-윤, 환상조합 꿈꿨지만 갈등 야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 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을 강조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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