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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 예산안 등 조정소위 참여 방안, 새만금 신항만 부두예산 증액 방법 등이 중점 거론됐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제정 ‘시급’

협의회에서는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보건의료대학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북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법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지난 2018년 9월에 발의됐으나,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여당에서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며 “예산반영보다 근거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복지위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 데 아직도 자유한국당 의사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며 “공청회가 열리기 전 반대하는 의견들 만나서 반드시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공약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반드시 법안 통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예산안 등 조정소위 합류 방안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명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합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 예결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바른미래당 정운천· 평화당 김광수·무소속 이용호 의원이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 합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남 출신 의원이 합류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바른미래당은 4년 연속 예결위원을 한 정 의원에게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합류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과 이 의원은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 중 한 명이 조정소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부두예산 증액방법

새만금 신항만 부두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 모두 기획재정부에 1번 예산으로 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 2개 선석의 동시 개발을 위해 내년도 부처예산으로 76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호기재정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45억 원으로 삭감했다. 기재부는 우선 1개 선석(잡화부두)을 개발한 뒤, 향후 물동량 수요에 따라 1개 선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모두 1번 예산으로 새만금 신항만 증액을 요구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반영을 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