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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남방정책 본궤도 올라…2021년 신남방정책 2.0 본격 추진”

주형철 경제보좌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결과 브리핑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27일 “아세안 국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 보좌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보좌관은 “특별정상회의에서 목표했던 것을 기대 이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한국과 아세안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의 포용, 자유무역과 연계성 증진을 통한 상생번영, 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이 향후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아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주 보좌관은 “이를 통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 및 평화·외교 분야에서도 한·아세안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성명’,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한·아세안 간 미래 30년의 협력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주 보좌관은 상생번영과 관련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제조업·첨단산업·과학기술·항만·농업 등을 비롯해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연계성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인적·문화 교류 확대 부문에서는 비자제도 개선, 항공자유화, 문화·관광교류, 한국어 교육, 공공행정 등의 협력이 확대됐고,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사이버 보안, 불발탄 및 지뢰 제거, 해양 쓰레기, 환경, 산림, 수자원 등의 협력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국가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한반도 등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 안보와 연계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종료에 따른 소회의 글을 올려 “어려운 고비와 갖은 난관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교량국가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제 부산에서부터 육로로 대륙을 가로지르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들을 서로 이어주며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면서 “부산이 그 출발지로, 국민과 함께 그 꿈을 실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세안의 정상들이 보여주신 배려와 의지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더 따뜻하고 더 역동적이며 더 평화로운 곳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지난 나흘은 ‘아세안의 꿈’이 곧 ‘한국의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는 젊고 역동적이며,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면서 “그럼에도 이 나라들은 고유한 문화를 간직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한발 한발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우리의 경험이 아세안에 매력적인 이유”라면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서로의 미래세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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