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보회의서…가계소득·분배 개선, 혁신성장 성과 등 3가지 거론
“소득불평등 심화추세 반전”…“여성·주택 등 1인가구 특별대책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며 40대에 대한 고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언급하면서 “아직도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의 긍정적 변화로 △ 고용지표 개선 △ 가계소득 및 분배 개선 △ 유니콘 기업 증가 등 혁신성장 분야 성과를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 노인층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데 비해 40대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40대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산업구조 변화는 40대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고, 계속되는 산업현장 스마트화·자동화가 40대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그동안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왔지만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청년·노인에 집중적으로 고용 지원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 3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국민 가계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된 것을 들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런 변화를 더욱 확산시키려면 복지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가계소득 동향조사에 포함 안 된 1인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화뿐 아니라 늦은 결혼, 비혼문화 확대 등으로 1인가구 비중이 30%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주거·사회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득·분배 관련 지수를 1인가구를 포함해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고,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