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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2020년 경제정책방향’ 통해 발표
‘프로젝트 일정 부분 지역 기업 도급 의무화…‘지방펀드 1000억 추가 조성’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사업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해 도급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지방펀드’가 추가로 조성되는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 프로젝트가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안건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민생에 직결되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힘쓰겠다”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게 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당장 내년부터 조속히 착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운영발전프로젝트 사업비의 일정 부분은 지역 기업으로의 도급의무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직접적으로 돕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에 중소벤처기업 전용펀드를 1000억 원을 추가조성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지연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 사업, 25조2000억) 가운데 총 사업비 1조9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내년 중에 착공·발주될 예정이다.

또 총 사업비 1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와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등 R&D 연구도 추진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이들 프로젝트 사업의 일정 부분을 지역 기업에 도급 의무화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은행과 지역 중견기업이 공동출자해 지역 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도 동남권, 광주·전남권에 이어 대구·경북권 등으로 확대된다.

지역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과 ‘국가공업지역 관리 기본방침’ 수립도 추진되고, 올해 말 끝나는 지방 산업기반시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물류·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2022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 “경기반등 모멘텀을 이뤄 올해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며 “이에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금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4%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민간 투자 및 수출부진이 지속되며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정운영의 반환점 돌아 국정 후반부 들어서는 내년은 이런 과제를 보완하며 경제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1+4’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 민간투자 활성화 총력지원을 통해 경기 반등을 이뤄내고(1), 이에 더해 혁신동력 강화·경제체질개선·포용기반 확충·미래 선제대응 등 4가지 정책 카테고리(+4)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무엇보다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민간투자 25조 원, 민자사업 15조 원, 공공투자 60조 원 등 3대 분야 100조 원 규모의 투자처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3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투자도 별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마중물 투자’가 중요하다”며 23조2000억 원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수도권 30만호 등 주택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 512조3000억 원 규모의 예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